-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15일부터 KB·신한·하나·우리·NH농협·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작해 DSR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.
- 점검 핵심은 신용대출을 만기 긴 주택담보대출(생활안정자금 등)로 전환해 DSR을 회피하는 '꼼수 대출' 관행과 DSR 70%·90% 초과 고DSR 비중 관리 및 고위험 차주 취급 실태다.
-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DSR 적용 확대(유주택자 전세대출 이자 반영)를 검토 중이며,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 이후의 규제 강화를 놓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