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감원이 15일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작해 DSR 규제 이행 여부와 고DSR 대출 비중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.
- 현행 규제는 차주별 DSR을 연소득의 40%로 제한하고 금융당국은 DSR 70%·90% 초과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의 5%·3% 이내로 관리하도록 해 우회대출 사례 등을 점검한다.
- 금감원은 DSR 상승이 연체·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전세대출 DSR 도입 검토를 포함해 실수요자 보호·지역별 차등 적용 등 보완책을 논의 중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