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감원은 7월15일부터 5대 시중은행(신한·KB·NH·하나·우리)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및 고DSR 목표 비중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며 순차적으로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.
- 점검 핵심은 차주별 DSR(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% 이내) 규제 우회 여부와 DSR>70%, DSR>90%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총대출의 5%, 3% 이내로 관리하는지의 준수 여부다.
- 금융위는 실수요자 피해를 고려해 유주택자 전세대출에 이자만 DSR 적용하거나 지역별 차등 적용 등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, 9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맞춘 추가 규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