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감독원이 7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착수했으며, 최근 3개월간 가계대출이 약 17조원 증가해 잔액이 1,115.5조원에 달한 것이 배경이다.
- 점검 대상은 5대 은행(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·농협)과 카카오뱅크로, 차주별 DSR(40%) 준수 여부와 올해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(스트레스 금리 0.38%p) 적용을 집중 확인하고 고위험 고DSR 차주 관리를 강화한다.
-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유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반영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