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로 한국은행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지만,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입니다.
-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5년 최고 월별금리와 매년 5·11월 금리 차로 산정돼 금리 하락 시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져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며, 금감원의 현장점검과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로 은행들이 금리를 이미 인상하고 있습니다.
- 기준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며, 중립금리 상승 등으로 서민·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