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민병덕 의원은 업비트와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수수료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, 업비트는 국내 거래시장 점유율 60%·케이뱅크는 2023년 연계 수수료 점유율 76.87%·연결계좌 보유고객 비중 49.8%로 조사됐다.
- 투자자 쏠림이 코인 상장·가격 왜곡과 투자자 보호 미흡, 수수료 중심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이해충돌과 고객보호 실태를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고, 과거 상장폐지 코인 수수료 수익 3,140억원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.
- 민 의원은 상장 일정 사전 공지(최소 1개월) 등 법 개정 검토와 함께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병행을 강조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정책적 방안도 제시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