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민병덕 의원이 금감원 자료 분석 결과를 근거로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시장 60%를 차지(작년 80%→감소)하고 케이뱅크가 2023년 연계 수수료 점유율 76.87%, 연결계좌 비중 49.8%로 수수료 시장을 독식한다고 지적.
- 독점 구조로 인해 코인 상장·가격 왜곡, 투자자 보호 미흡, 수수료 인하 위주 경쟁 등이 우려되며, 업비트의 상장폐지 관련 수수료 수익 3,140억원도 문제로 제기됨.
- 민 의원은 이해충돌·상장절차 등을 10월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고 상장 공지 의무화 등 법 개정과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