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민병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업비트와 케이뱅크가 연계 수수료와 거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업비트가 시장의 약 60%를 차지하고 케이뱅크가 2023년 연계수수료 점유율 76.87%·연계계좌 비중 49.8%라고 지적했다.
- 그는 독점이 코인 상장·가격 왜곡, 투자자 보호 미흡, 수수료 편중 등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고하며, 과거 업비트의 상장·상폐 관련 수수료 수익이 3,140억 원에 달한다고 문제제기했다.
- 민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이해충돌·고객보호 여부를 점검하고 상장 일정 사전공시 의무화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과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및 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