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는 삼쩜삼·토스 등 세무플랫폼의 허위·과장광고, 불성실 신고·탈세 유발, 개인정보 스크래핑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.
- 국세청 자료와 세무사회의 지적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환급신고·경정청구가 큰 폭으로 증가(예: 환급신고 2020년 314만→2022년 457만건)했고 플랫폼 환급신고·스크래핑 건수는 수백만 건에 달해 행정·업무 부담과 국민 피해·수수료 비용이 급증했다.
- 국세청은 세무플랫폼 운영상 문제를 면밀 검토해 홈택스 스크래핑 차단 등 개선방안을 마련·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고, 세무사회는 전수조사와 과세정보의 영리목적 사용 금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