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,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시세조종했다는 의혹으로 22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.
- 김 위원장 등 처벌 시 카카오 법인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될 가능성이 커져 카카오뱅크(카카오 보유지분 27.17%)는 6개월 내 10% 초과분인 17.17%를 처분해야 할 수 있고, 양벌 규정으로 법인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.
- 이 같은 사법 리스크는 신사업·글로벌 진출(신용카드·마이데이터 등) 인허가 지연을 초래하며, 기소·재판이 장기화되면 3년 이상, 경우에 따라 5~10년 수준의 장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