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SM엔터 인수 과정 시세조종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커졌다(구속영장 심사 22일).
- 양벌규정과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(카카오뱅크 지분 27.16%)가 최근 5년 내 금융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보유주식 처분 명령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- 현재 마이데이터·비금융신용평가업 허가 심사는 적격성 문제로 보류 중이며, 다만 벌금형이 곧바로 적격성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금융위 판단으로 예외가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