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고, 재판부는 증거인멸·도주 우려를 사유로 제시했다.
- 이번 구속으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상실 위험이 커졌으며, 경영진 처벌에 따른 법인 벌금형이 확정되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 지위 박탈이 가능하다.
-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적격성 심사를 통해 초과지분 처분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나, 영장 발부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아 최종 판단은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