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관련 검찰 수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카카오 그룹 전반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했다.
- 이 영향으로 카카오페이·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예상되며,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·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으로 손보·증권 등 페이 산하 사업이 김 위원장 개인 리스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카카오뱅크는 은행법상 대주주(법인) 심사 대상이라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.
- 이미 과거 해외 인수 무산 사례가 있고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향후 형사처벌 범위·규모에 따라 실무적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