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며 카카오 법인과 임원들도 기소돼 사법 리스크가 커졌다.
- 법원이 카카오 법인에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하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 위반으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(3월 말 기준 27.16%)을 10% 미만으로 낮추라는 조치가 가능하다.
- 그럴 경우 한국투자증권 등이 단일 최대주주로 부상할 수 있지만 혐의 입증과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