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구속으로 카카오 경영진·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이 커져, 유죄 확정 시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카카오뱅크의 10% 초과 지분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음.
-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.16%(인터넷은행특례법으로 최대 34% 허용)를 보유해 초과분(약 17.16%) 매각 시 2대주주 한국투자증권이 최대주주로 부상하나 금융지주회사법상 직접 최대주주가 되기 어렵고 한국금융지주가 인수·지주전환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함.
- 현재 지분 구도는 카카오 27.16%, 한국투자증권이 1주 적게 보유, 국민연금 5.58%이며 금융당국은 6개월 단위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고 과거 벌금 등 전력이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