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인수 과정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고, 카카오(카카오뱅크 지분 27.16%)에 대한 대주주 리스크가 커짐.
- 김 위원장 유죄 확정(대법원)과 양벌 적용 여부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심사·명령·행정소송 등을 거치면 논란은 최소 3년 이상 장기화될 전망.
- 금융당국이 처벌 수준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자격 유지 가능하지만, 신용카드·마이데이터·대안신용평가 등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인허가와 외연 확장에는 즉각적·장기적 제동이 예상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