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며 카카오뱅크 지배구조에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다.
-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최근 5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의결권 지분을 10% 초과 보유할 수 없어, 카카오는 현재 27.16% 보유로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된다.
- 검찰은 시세조종·5%룰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고 카카오는 불법 지시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 중으로, 향후 판결에 따라 최대주주 지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