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구속으로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,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커졌다.
- 대주주 적격성은 최근 5년 내 금융관련법·공정거래법·조세범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아야 하며,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약 27.16%로 은행 보유 한도(10%)를 초과해 금융당국이 정기심사 후 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.
- 현재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로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·비금융신용평가 허가 심사가 보류됐으나, 벌금형이 곧바로 주식 매각 명령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금융위 판단에 따라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