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 인수 관련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증거인멸·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됨.
-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최근 5년 내 형사처벌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을 잃고 6개월 내 지분을 10%만 남기고 강제 매각해야 하며, 2대주주 한국투자증권의 인수도 지배구조·법적 제약으로 어렵다는 평가.
- 금융위원회는 형사재판 종결 전까지 카뱅의 마이데이터·개인 대안신용평가 등 신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해 신사업 진출이 당분간 지연될 전망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