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었고, 검찰은 카카오 법인까지 포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.
- 유죄가 확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벌금형 이상을 받을 수 있어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(현 27.16%) 중 10% 초과분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.
- 매각 시 1주 차이로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최대주주로 오를 수 있지만 증권사가 은행을 직접 보유할 수 없어 한국금융지주로의 이관·추가 지분 확보와 고강도 규제 부담이 발생하고, 최종 결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