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 의혹 등으로 구속됐고 검찰은 보고·지시·묵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.
- 김 위원장이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카카오 법인이 처벌을 받으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손보·증권 등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 신사업·인허가와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.
- 카카오뱅크는 은행법 적용으로 지분 보유자인 카카오가 심사 대상이며, 법인 실형·벌금 등으로 대주주 요건을 잃을 경우 금융당국의 지분 처분 명령과 장기 법적공방이 불가피해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