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 구속으로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(27.16%)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부상했고,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도 지분율 27.16%로 단 1주 차이라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이 커졌다.
-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받고 6개월 내 지분 중 10%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며, 한투지주가 인수할 경우 은행지주 전환에 따른 BIS·스트레스VaR·LCR·NSFR 등 규제 부담이 따른다.
- 재판·행정소송 등으로 최종 확정까지 통상 최소 2~3년(최대 10년) 소요될 전망이라 당국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며 PEF·다른 금융지주·ICT기업 등 제3자 등장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