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자 카카오(카카오뱅크 지분 27.16%)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재점화되었습니다.
- 다만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돼야 금융위가 적격성 심사에 나서고 보유 지분(10% 한도 초과)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, 3심 대법원까지 갈 경우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소 5년은 걸릴 전망입니다.
- 업계는 카카오뱅크가 독립 경영 체제를 갖추고 있어 당장의 경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마이데이터·비금융신용평가 등 일부 신사업 인가는 보류 중이며 제휴 등을 통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