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구속으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져, 법원 유죄 확정 및 법인 벌금형 시 카카오(지분 27.16%)는 10% 초과분(약 17.16%) 처분 위기에 놓일 수 있다.
- 최근 10년간 상상인·고려·유진 저축은행 사례를 보면 대주주 형사처벌·금융당국 중징계로 강제매각 명령·소송·매각 등이 발생했으며(상상인은 소송 진행, 고려는 법원 승소로 자격 유지, 유진은 저축은행 매각), 사례별로 결과가 달랐다.
-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충족 명령과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실제 매각은 적절한 매수자 확보와 소송으로 장기화될 수 있어 현재로선 매각을 확정하기 어렵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