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으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며, 형사처벌·벌금형 확정 시 대주주 적격성 상실(카카오 지분 약 27%) 우려가 커졌다.
- 이 같은 지배구조 리스크는 하반기 예정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심사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, KCD·더존·유뱅크·소소뱅크 등 도전 컨소시엄은 ICT 기업의 자본력 약점을 시중은행 투자로 보완하려 한다.
- 그러나 주요 투자 은행들이 내부통제·횡령 등 리스크를 안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고, KT 사례처럼 적격성 문제로 은행 출범·영업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