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김범수 유죄 받아도 카뱅 대주주 자격 문제 없어…인터넷은행법은 '누더기' 상태"

카카오뱅크와의 연결

기사의 핵심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상 규제 문제로, 카카오뱅크에 직접 연결된다.

• 규제

왜 눈여겨볼까 · 중기

1개 매체의 1건 보도를 기준으로 방향을 단정할 직접 근거는 제한적입니다. 규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. 근거: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법인 대주주만 적격심사 대상으로 해 김범수가 개인적으로 유죄를 받아도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는 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엔 영향이 없다는 문제 제기(경제개혁연대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