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총수 구속으로 대주주 사법리스크가 부각됐지만 카카오뱅크 주가는 초기 급등·락을 거쳐 29일 종가 기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다.
-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지분을 직접 보유한 법인(카카오)에 적용되며, 카카오(지분 27.16%)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% 초과분인 약 18%의 지분 처분 명령이 나올 수 있고 최종 판단과 집행은 당국과 법적절차를 거쳐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.
- 업계는 은행 경영의 독립성 때문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신사업 제동·지배구조 불확실성 등 장기적 리스크는 남아 있다고 전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