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 인수 과정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리스크가 부각됐고, 실질 대주주는 개인이 아닌 '카카오법인'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.
- 양벌규정에 따라 김 위원장 판결에서 카카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카카오법인도 처벌될 수 있어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.
- 다만 판결 수위와 직무관련성 판단은 불확실하고 법적 다툼이 길어 대주주 교체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