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올해 2/4분기 국민이 세금 환급 플랫폼(삼쩜삼 등)에 부담한 수수료가 약 500억에 달하며 과대광고·개인정보 스크래핑·과다환급·탈세·불성실신고 우려가 제기됐다.
- 강민수 국세청장은 민간 플랫폼의 서비스 확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허위광고·개인정보 문제를 지적하고 삼쩜삼·세무사회와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며, 플랫폼별 통계 파악과 종합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.
- 국회는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6공 비자금(약 904억5천만원) 환수 검토를 촉구했고, 모범납세자 제도는 존치하되 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 혜택을 없애 '단순 명예직'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