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김범수의 시세조종 혐의와 법정 리스크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은행 경영에 악영향 우려가 커지고 있다.
-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최근 5년 내 금융법령 위반 시 대주주 자격이 상실될 수 있어, 적격성 판정 실패 시 지분을 10%로 축소·매각해야 하고 마이데이터·신용카드 등 신사업 승인이 보류되고 있다.
- 과거 KT·케이뱅크 사례에서 보듯 대주주 이슈가 영업 차질을 초래했으며, 제4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참여사의 횡령·내부통제 문제와 ICT기업들의 낮은 자본력 등으로 인가·출범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