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터넷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자담보대출을 출시하자 주담대 회피용 편법대출 전환 우려가 커졌고, 케이뱅크는 최대 10억원·연 3%대 금리에 아파트 담보 상품을 내놨다.
-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운전자금으로 주택 구입 금지, 신규 주택을 사업장용으로 매입 시 대출 불가 등 규제와 실거주·최근 거주이력 검증으로 편법 차단 조치를 마련했다.
- 차주는 매월·분기별 매출을 지속 등록해 진성 자영업자 여부를 사후점검해야 하고, 카카오뱅크 등은 실사·담보시스템을 더 정교히 구축하기 위해 출시를 연기하며 보완을 검토 중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