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은행들의 가산금리 잇단 인상·대출 만기 단축·유주택자 대출 중단(예: 우리은행 만기 40→30년·유주택자 차단, 카카오뱅크 무주택자만 허용·만기 30년)으로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짐.
- 대출 수요는 오히려 폭증해 8월 한 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·주담대 잔액이 전월 대비 8조9,115억원 늘어 568조6,616억원이 됐고, 8월 30일 하루에만 1조5,881억원 급증했으며 스트레스 DSR은 1금융권 신용대출·2금융권 주담대에 반영되고 수도권은 +1.2%포인트 추가됨.
- 사설은 투기 수요 억제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획일적 규제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환능력 위주로 선별적 규제와 세심한 접근, 정책 일관성 유지를 촉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