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한·KB·우리 등 주요 은행이 1주택자의 전세자금·갈아타기 목적 주담대와 처분조건부 주담대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만기 단축·신용대출 축소 등으로 실수요자 대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.
- 금융당국은 금감원장의 개입 주장과 금융위원장의 은행 자율관리 방침 충돌로 규제 방향에 혼선이 발생했으며, 실수요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과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.
- 당국은 스트레스 DSR 강화·스트레스 금리 인상 등 추가 규제와 LTV·DSR 강화 가능성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실은 실수요 구분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