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의 2단계 DSR 도입과 시중은행 압박으로 가계대출이 급감하며 사실상 ‘대출절벽’ 현상이 나타남.
-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카카오·케이·토스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올 상반기 약 41.2% 급증하며 부동산담보·후순위 등 경쟁이 심화됨.
- 사업자대출 규제가 가계대출보다 약한 틈을 노린 ‘작업대출’·편법대출(P2P 차입 후 사업자대출로 상환) 사례가 늘어 규제 허점과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지만, 규제 강화 시 실제 영세사업자 피해 우려도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