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세권이 등기된 주택에 대해 카카오뱅크·전북은행·광주은행 등 일부 은행이 SGI서울보증보험의 비대면 전월세대출만 취급하면서 전세대출을 미취급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
- 문제 원인은 SGI의 전세권 말소 조건부 대출 절차가 복잡해 특히 비대면 채널에서 말소 조건부 대출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은행들이 전세권 설정 물건을 제외하도록 설계한 데 있습니다.
-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에 조사와 시스템 개선 지시를 요구했고, 은행들은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