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카카오·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유령회사·명의도용으로 발생한 허위대출 등 금융사고 규모가 265억원을 넘고, 금감원 자료 기준 2020년 6월~지난 9월 사이 9건이 발생했다.
- 특히 카카오뱅크는 2022년 3월 명의대여로 199억4000만원의 대규모 허위대출이 적발됐고, 공시 지연과 사망자 거래 차단 미흡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·경영유의 등 제재를 받았다.
- 금감원 조사에서 2018년 6월~지난해 5월 두 은행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4만1996건에 달해 범죄 악용 우려가 높다며 사전예방·사후점검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