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최근 4년(2020.6~2024.10) 동안 카카오뱅크·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허위 대출 등 9건의 금융사고로 총 265억5800만원 규모의 피해 발생.
- 대부분 유령회사 설립이나 명의 대여·도용을 통한 허위 대출(유령회사 4건·명의도용·대여 3건)이며, 카카오뱅크는 2022년 명의대여로 199억4000만원 적발.
- 사망자 명의 거래 4만1996건 등 본인확인·계좌관리·공시 지연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감원 제재·과태료 부과되며 국회와 감독당국은 전면 점검과 위험관리 강화 촉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