허위 대출한 인뱅,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안하나

카카오뱅크와의 연결

기사의 핵심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미참여와 인뱅에서 발생한 허위대출 등 금융사고다. 카카오뱅크가 인뱅 사례로 직접 언급되어 업계 차원의 규제·내부통제 이슈와 간접 연관성이 높다.

• 신용·건전성
• 규제

왜 눈여겨볼까 · 중기

2개 매체의 2건 보도를 기준으로 부정적 영향 가능성이 확인됩니다. 신용·건전성, 규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. 근거: 금융위·금감원은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 등 총 18개사가 내부통제·위험관리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밝히며,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책임 분배 제도로 조기 도입 기업엔 위법행위 비조치·제재 감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