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닥사(DAXA)가 거래소가 지급하는 '예치금 이용료'에 상한을 둔 모범규준을 마련해 11월 18일부터 시행해 거래소 간 이자 경쟁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다.
- 다만 예치금 이자는 제휴은행의 운용수익에서 지급되므로 은행은 규준에 구속되지 않아 제휴은행 간 무리한 이자 경쟁이 발생하면 규준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예치금 의존도가 높다(케이뱅크·업비트 사례 등).
- 국회와 금융당국은 자율규제 한계 지적과 함께 추가 입법·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나 정부 개입 가능성이 제기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