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구 공인인증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·한국정보인증·한국전자인증 3곳이 금융결제원과 카카오뱅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,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업자용 인증서를 각각 4,400원·무료로 제공해 기존 건당 10만원 가격을 붕괴시켰다고 주장했다.
- 업계는 사업자용 인증시장 규모를 연간 약 1,000억원, 이 중 나라장터가 약 57%(약 570억원)를 차지한다고 추정하며, 무료·초저가 정책이 영세 사업자 퇴출과 시장 경쟁 제한(가격차별·부당염매행위)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.
-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경쟁이 촉발된 상황에서 카카오뱅크의 무료 발급에 은행들의 참여 검토가 이어지고 있어 공정위 판단이 내년 차세대 나라장터 인증수단 오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