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권이 중소기업 대상 상생금융을 축소하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“비 올 때 우산 뺏지 말라”고 경고했으나 선정된 상생·협력 금융 신상품에는 중소기업 관련 제시가 거의 없고 소상공인·신규고객 유치성 상품이 많음.
- 금융건전성 우려를 이유로 중소기업 여신을 축소하는 흐름이 있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.65%로 전체(0.45%)보다 높고 은행 여신의 45%가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단기적 건전성 개선은 장기적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이 큼.
- 정부와 금감원은 대환대출·채무조정 등 지원 확대를 제시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은행의 협력이 필수이며,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으로 금융권의 자발적 상생 노력을 촉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