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에 '주주의 이익을 위한다'는 문구를 넣고 이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아, 카카오 물적분할·상장 사례처럼 주주 손실에 대한 구제 필요성에서 발의됐다.
- 기업들은 소송 남발 우려, 경영 제약 심화, 외국계 헤지펀드 등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상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.
- 학계와 일부 전문가는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되 시행령 등으로 부작용을 제한하는 보완책을 제시하며 논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