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를 ‘회사’에서 ‘주주’까지 확대하고 집중투표제·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·권고적 주주제안 허용·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5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.
- LG화학·SK케미칼·카카오·두산밥캣 등 물적분할·지배구조 개편 사례에서 소액주주 피해와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잇따랐다.
-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중심의 핀셋 규제를 선호하지만 투자자 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상법 개정이 근본적 처방이라며 포괄적 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