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법원이 2025년 1월 31일부터 도입하는 새 등기시스템은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·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해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일부 시중은행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잠정 중단했다.
- 소비자는 비대면 우대금리를 못 받거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해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, 카카오뱅크는 차주가 소유권 이전을 대면으로 하면 비대면 대출을 허용하되 담보가치 유지 의무를 부과했고 케이뱅크는 보증부 대안 등을 검토 중이다.
-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관련 매뉴얼을 작성해 은행 실무진에게 전달할 계획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