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'공무원은 영혼이 없다'는 표현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제도적 한계의 결과이며, 과거 자동차·반도체·영화 등 과감한 정책 지원이 성공을 낳았음을 상기시킨다.
- 문제 원인으로 감사원·검찰의 결과 중심 사후 책임 추궁과 주기적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전면 부정이 공무원의 위험 회피와 전문성 상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.
- 해법으로 공무원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, 경영판단원칙에 준한 의사결정 존중, 과도한 사후 감사 축소 및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통한 협력 문화 구축을 제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