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카카오뱅크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대해 SGI 전월세보증금 등 일부 상품의 대출을 제한하고 전세권 말소(해지) 전에는 대출을 승인하지 않음.
- 이로 인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수단인 전세권이 사실상 대출 거부 사유로 작용해 세입자·임대인 혼란과 전세사기 위험 우려가 커졌고, 고객사례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음.
- 카카오뱅크는 HF·청년 전세대출은 취급하지만 SGI 관련 비대면 말소 조건부 대출 시스템이 미비해 개선은 미흡하며, 다른 은행들도 비대면 SGI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