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당국, 가계대출 차등 관리

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(3.8%) 내로 관리하되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사실상 1~2% 수준(최대 2%)으로 통제하고, 지방은행 5~6%, 상호금융 2%대 후반, 저축은행 약 4%를 목표로 제시했다.
정책서민대출·폐업자 대환대출 등은 가계대출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고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약 60조원 내외로 공급하며 다자녀 소득기준 완화(자녀1명 9천만원·2명 이상 1억원)와 하반기 인터넷은행의 보금자리론 취급 허용 등 서민 지원을 강화한다.
감독강화 방안으로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적용 범위·스트레스 금리를 4~5월 확정하고 1억원 미만·중도금·이주비 대출에도 소득자료 제출을 유도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7월부터 90%로 일원화(수도권 추가 인하 검토)하고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을 검토한다.

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(3.8%) 내로 관리하되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사실상 1~2% 수준(최대 2%)으로 통제하고, 지방은행 5~6%, 상호금융 2%대 후반, 저축은행 약 4%를 목표로 제시했다.
정책서민대출·폐업자 대환대출 등은 가계대출 관리 실적에서 제외하고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은 약 60조원 내외로 공급하며 다자녀 소득기준 완화(자녀1명 9천만원·2명 이상 1억원)와 하반기 인터넷은행의 보금자리론 취급 허용 등 서민 지원을 강화한다.
감독강화 방안으로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적용 범위·스트레스 금리를 4~5월 확정하고 1억원 미만·중도금·이주비 대출에도 소득자료 제출을 유도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7월부터 90%로 일원화(수도권 추가 인하 검토)하고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을 검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