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소상공인 실태: 2023년 폐업자 98만6천명(폐업률 약 9%)이고, 2024년 대위변제액이 약 17조원으로 급증하며 폐업은커녕 ‘좀비 기업’으로 남는 사례가 많음.
- 원인: 코로나 이후 대출 중심의 지원, 지난해 연말 정치 불안(계엄 사태)과 경기 침체, 시중은행 금리 7~8%·2금융권 10% 이상 등 고금리로 채무 부담이 악화되어 폐업·재기 여건이 열악함.
- 해법 제안: 정국 안정과 추경 편성, 소상공인 전담은행 설립·특별법 제정, 상환기간 연장·이자 인하·유예 옵션 도입 및 폐업보조금 현실화(단회 약 1천만원 수준)와 대형마트·시장 상생안 논의 등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