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은행권의 저·고금리 양극화로 금융 취약계층 불평등 심화 우려가 제기되며 중금리 대출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쏠려 2019년 대비 2023년 시중은행 비중은 24.4%→15.8%로 하락한 반면 인뱅은 11.5%→30.2%로 급증했다.
- 제안 내용은 인뱅 중심의 이원화된 포용금융 체계를 시중은행까지 확대·통합하고 동일기능·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시중은행에 실효성 있는 중·저신용자 대출목표 부여, RWA 경감 등 인센티브 도입과 디센티브 병행 등이다.
- 민병덕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논의했고 의원은 중금리 대출 실질적 확대를 은행의 책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입법·정책 노력을 약속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