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거래소-1은행 체제는 2018년 실명계좌 의무화로 도입돼 자금세탁 방지 목적이었으나 현재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5곳에 불과해 독점적 구조가 형성됐다.
- 정진완 우리은행장 건의와 국민의힘 공약 등으로 다수 은행과의 제휴 허용 논의가 급부상했으며 업계는 진입장벽 완화·소비자 편의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대형 거래소·은행의 점유율 확대와 자금세탁 위험을 우려한다.
- 금융당국은 TF를 구성해 신중히 검토 중이며 학계와 해외사례를 근거로 리스크 분산과 감독 강화 병행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.